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는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기존 세율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

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증권거래세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낮췄는데, 반도체 경기 악화와 상장사 영업이익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2023~2024년 수십조원의 법인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세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득됐나' 1편에서 2022년 소득세 개정으로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은 얼마나 줄었고, 누가 혜택을 봤을까.

법인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증권거래세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17일)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내내 법인세 인상과증권거래세회복 등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의 질의가 이어졌고, 구 후보자도 이에 호응하면서 증세에 군불을 땐 자리였다는 평가가.

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증권거래세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 전 인사청문회 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등 일부 주식세제, 종합부동산세 등도 세율 인상 방식으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 때 과도한 감세가 기업.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또증권거래세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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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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